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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범인이 한국땅에서 벗어나면 공소시효 정지되잖아
그건 95년도에 형사소송법으로 신설된거임
저기서 말하는건 83년도 공소시효 말료고 법이라는건 계속 새로 바뀌고 있음
아 그게 나중에 생겼구나...
만료
다른 방송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까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음...
공소시효는 왜 있는걸까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서...
표면상 경찰 행정력 낭비 방지 하기위함이긴함
사건은 계속 새롭게 터지는데 조사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1. 행정적 손실 (장기간 끌고 가다보면 행정력 손실발생)
2. 장기간 존속 으로 해결 되지 않는 사건은 그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해야할 중요성이 생김(돈도 들어가인력도 들어가 유지하는것 자체가 힘듬)
아니 BTK가 힌국까지